제 목 : 한약국 행정처분 불합리 인정

"한약국 행정처분 불합리 인정"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 복지부 면담내용 공개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제도의 불합리를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원광대 한약대가 공개한 지난 9일 과천청사 집회 중 열린 복지부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내용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익산 대학한약국 행정처분에 대해 "담당 보건소가 일을 잘못한 것 같다. 책임처리는 시장이 하는 것으로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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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한약사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을 한다. 관련법안을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법제정은 국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 쓸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빠른 시간 내에 담당 국장과 이번 일에 대해 의논을 하고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다는 것.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학생대표단은 "이번 한약국 행정처분은 8개월만에 내려졌다"며 "이는 보간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또 "보건소 소장과 여러 차례 면담요청을 했으나 만날 수 없었고 심지어 교수들이 가서 면담요청을 했을 때조차 만나주지 않았다"고 복지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지난 8일 보건소 집회 시에도 소장을 만나지 못했고 집회 시 만난 보건소 7급 공무원은 판매와 조제의 구분도 명확하게 못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학생들은 지난 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한약국 행정처분 철회와 한방분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결국 복지부가 한약사제도와 대학한약국의 불합리함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함으로써 한약사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kpline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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